자영업자 채무 위기, 새출발기금 신청 급증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채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와 소비 위축, 운영 비용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결국 많은 이들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정부가 도입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주들에게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2023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매입형 채무조정 기준) 신청자는 총 3만 6,062명으로 전년 대비 약 1.9배 증가했다. 2022년 신청자 수가 1만 9,145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1년 만에 신청자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40~50대 자영업자들의 신청 비율이 가장 높으며, 3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신청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앞으로도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새출발기금이란?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이후 부채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매입형 채무조정
- 금융권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대출을 캠코가 매입한 후 채무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
- 90일 이상 연체된 차주 대상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 이자율 조정 및 상환 유예 혜택 제공
- 다만, 신용등급 하락 및 추가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중개형 채무조정
- 연체 전이거나 단기 연체 상태의 차주를 대상으로 금융사와 협의하여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식
-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 제공
- 신용등급 유지 가능
- 사업을 지속하려는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방식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반면, 중개형 채무조정은 사업을 지속하면서 채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하다.
고금리·물가 상승… 자영업자들의 현실
현재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고금리, 물가 상승, 소비 위축이 맞물리면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 증가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금융 비용이 급격히 증가함
- 예전보다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 상승
-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 감소
-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강해짐
- 외식업, 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
- 운영 비용 증가
- 원재료비 상승, 임대료 인상, 인건비 증가 등이 겹치면서 고정비 부담 증가
-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면서 적자가 누적됨
- 취약 자영업자 증가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취약 자영업자 수는 41만 8,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13.4%를 차지
- 이들이 보유한 대출 규모는 122조 6,000억 원에 달함
- 연체율 11.55%로, 금융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음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새출발기금과 같은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새출발기금 신청 증가가 시사하는 점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 정부의 추가적인 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함
2024년에도 경기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면서, 채무 조정 신청자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대응 방안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영업 운영을 위해선 추가적인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 비용 절감 전략 마련
- 고정 지출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정부 지원 정책 활용
- 새출발기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사업 다각화 검토
- 온라인 판매, 배달 서비스 도입 등 기존 사업 모델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자영업자 위기 속 실질적인 지원 대책 필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면서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융 지원과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스스로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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